한국 "취헙빙하기"

취업빙하기

 

2017년 8월 기준, 한국은 청년(15~29세) 100명 중에 9.4명이 일자리가 없다. 그런데 바로 옆 일본은 유효구인배율이 1.52배라고 한다. 100명당 152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니, 이론적으로만 보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도다.

 

한국에서 이제 대학 졸업식장은 축하받는 곳이 아니다. 대학졸업장이 곧 실업증명서라서 그렇다. 미처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졸업식장에 나오지 않는다. 졸업 자체를 유예하는 학생들도 부지기수다. 

대졸 청년들의 취업 빙하기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 시기 취업전선에 투입되는 대졸 2세대 베이비부머들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2010~2014년 해마다 35만 ~ 37만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4년제 대학 입학자가 병역, 연수, 휴학 및 취업재수 등을 거쳐 대거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이를 소화해야 할 기업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대졸공채 규모를 줄이고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이 계획 중인 올 상반기 채용인원은 2만9792명으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적다(고용노동부 집계). 지난해 9.8%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이 올해 10%를 넘어설 것이다. 수십만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20%대로 치솟는다.

 

일본의 경우 노동 시장에서의 미스 매치 해소를 위한 공공 고용 서비스의 제공, 노동 수요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등 청년층에 대한 특별한 정책보다는 실업률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실시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까지는 현재의 실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바탕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인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드시 현재의 실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